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생활조정수당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이 되도록 받아요
- 제안일
- 2024.05.31
- 의안번호
- 22000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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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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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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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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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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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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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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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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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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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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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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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1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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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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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협의·부양으로 안 정해지면 생활수준 낮은 유족에게 지급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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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에 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 |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액으로, 최대 37만원에 불과해요. |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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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하고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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