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세울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연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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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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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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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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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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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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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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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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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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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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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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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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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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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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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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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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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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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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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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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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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의 정의에 공권력 부작위로 인한 피해가 포함돼 피해자도 치유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세울 수 있게 돼요
치유대상자 수, 이용 편의,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을 고려해 센터를 지역별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센터 설치 방식 | 본원은 광주에 두고, 분원은 제주에 설치하는 체계예요. | 치유대상자 수, 이용 편의,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가폭력
- 국가 기관이나 공권력의 행사로 사람이 입은 폭력 피해를 뜻해요. 이 법은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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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본원은 광주에 두고 분원은 제주에 설치되어 2024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그런데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립으로 설치ㆍ운영됨에도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이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치유센터를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광주 및 제주지역 치유대상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치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주된 치유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치유센터의 설립·운영 주체와 재정 분담에 관한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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