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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국가가 의무로 부담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를 치유센터 예산 주체에서 제외해요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유센터 설립·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 주체(안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 주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원문에 현행 조문 전문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를 출연 또는 보조 주체에서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폭력
국가 기관 등에 의해 발생한 폭력으로, 이 법에서 치유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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