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국가가 의무로 부담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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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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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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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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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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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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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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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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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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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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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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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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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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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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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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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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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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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의 정의에 공권력 부작위로 인한 피해가 포함돼 피해자도 치유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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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를 치유센터 예산 주체에서 제외해요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유센터 설립·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 주체(안 제18조)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 주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원문에 현행 조문 전문은 없어요). | 지방자치단체를 출연 또는 보조 주체에서 제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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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는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이 2024년 7월 1일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2024년 운영예산 중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음.
이러한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구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37조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운영원칙에 배치되는 것임.
이에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켜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해 국가가 설립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 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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