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상황의 불법 공권력 행사 피해자도 국립센터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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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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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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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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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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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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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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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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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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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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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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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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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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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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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017 · 전진숙 2025.02.1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의 정의에 공권력 부작위로 인한 피해가 포함돼 피해자도 치유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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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37 · 양부남 2024.07.0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국가가 의무로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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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81 · 김한규 2024.06.0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세울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연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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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31 · 위성곤 2024.09.1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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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04 · 정춘생 2024.06.1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세울 수 있고 설립·운영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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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638 · 행정안전위원장 2025.07.2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 치유센터를 지역별 광역거점형으로 세울 수 있고 운영재원 구조가 세분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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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폭력 정의에 계엄 관련 인권침해 추가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국가폭력의 정의에 포함돼요. 이에 따라 해당 피해자도 센터의 치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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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내란 또는 외환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치유의 대상으로 하여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 대상은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며, 센터의 치유 지원을 받는 주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센터의 치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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