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의 정의에 공권력 부작위로 인한 피해가 포함돼 피해자도 치유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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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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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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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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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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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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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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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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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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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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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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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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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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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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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395 · 백혜련 2025.05.0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상황의 불법 공권력 행사 피해자도 국립센터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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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37 · 양부남 2024.07.0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국가가 의무로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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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31 · 위성곤 2024.09.1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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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81 · 김한규 2024.06.0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세울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연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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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04 · 정춘생 2024.06.1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세울 수 있고 설립·운영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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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638 · 행정안전위원장 2025.07.2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 치유센터를 지역별 광역거점형으로 세울 수 있고 운영재원 구조가 세분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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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폭력 정의 확대
현행법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만 국가폭력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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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등에 있어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폭력 피해자 및 관련 치유·지원 사업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중심은 정의 규정(제2조) 확대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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