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 치유센터를 지역별 광역거점형으로 세울 수 있고 운영재원 구조가 세분화돼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15호-
접수07.222025.07.22
-
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07.102025.07.10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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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분원 명칭이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바뀌어요
“분원”이라는 표현이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바뀌어요. 치유대상자 수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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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는 국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이 국비·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편성되어 국립시설로서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분원 대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유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세분화하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재원을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치유대상자의 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함(안 제17조제2호)
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치유센터에 대한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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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1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운영하는 기관과 치유센터에 출연·기부하려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치유센터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경우 개정 법률이 정하는 출연·기부 방법을 따라야 해요.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향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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