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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 치유센터를 지역별 광역거점형으로 세울 수 있고 운영재원 구조가 세분화돼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15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07.10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원 명칭이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바뀌어요

    “분원”이라는 표현이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바뀌어요. 치유대상자 수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치유센터의 명칭 분원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기관 운영이나 사업에 쓰라고 내놓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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