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세울 수 있고 설립·운영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6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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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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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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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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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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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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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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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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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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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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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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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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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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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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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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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의 정의에 공권력 부작위로 인한 피해가 포함돼 피해자도 치유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설립·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요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비용을 낼 수 있어서 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립·운영비 부담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 중 | 설립·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 |
용어 설명
- 출연
- 돈이나 재산을 내놓아 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에 보태는 것을 뜻해요. 정부나 지자체가 센터에 자금을 낼 때 쓰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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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
그러나 현 법률에는 국가ㆍ지자체가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국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 중임. 이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 운영ㆍ연구 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본 기관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설립되어 취지에 맞게 설립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각 사건에 따른 피해 범위도 다르기에 하나의 치유센터가 아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이 필요함.
이에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치유센터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치유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운영을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가가 치유센터 설립·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가 되고, 지자체는 해당 비용의 출연·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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