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81 · 김한규 2024.06.0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세울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연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37 · 양부남 2024.07.0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국가가 의무로 부담해요
-
공포 2211638 · 행정안전위원장 2025.07.2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 치유센터를 지역별 광역거점형으로 세울 수 있고 운영재원 구조가 세분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04 · 정춘생 2024.06.1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세울 수 있고 설립·운영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10395 · 백혜련 2025.05.0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상황의 불법 공권력 행사 피해자도 국립센터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017 · 전진숙 2025.02.1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의 정의에 공권력 부작위로 인한 피해가 포함돼 피해자도 치유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광주·제주 치유센터의 법적 위상 조정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으로 나뉘어 있던 치유센터를 각각 설립 근거를 가진 독립 기관으로 바꾸고, 동일한 법인격을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주·제주 치유센터의 법적 위상 |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 각 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동일한 법인격을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법인격
-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법인격이 있으면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거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광주와 제주에 각각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법률상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개념으로 설치되어 법적 위상의 조정·분리를 통한 독립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립으로 설치ㆍ운영된 취지에 맞게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음.
이에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인격을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4조).
나.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분원 설치ㆍ지정ㆍ운영, 업무위탁 등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다. 원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폭력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포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라. 치유센터 운영재원에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ㆍ기부금을 포함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마.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대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와 그 임원,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에요. 센터에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내는 개인·법인·단체도 기부금품 접수 절차와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치유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출연하거나 보조해야 하고, 센터는 기부금품 접수 절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