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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주·제주 치유센터의 법적 위상 조정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으로 나뉘어 있던 치유센터를 각각 설립 근거를 가진 독립 기관으로 바꾸고, 동일한 법인격을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주·제주 치유센터의 법적 위상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각 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동일한 법인격을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인격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법인격이 있으면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거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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