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공소 제기일부터 확정일까지 받은 수당 등을 돌려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6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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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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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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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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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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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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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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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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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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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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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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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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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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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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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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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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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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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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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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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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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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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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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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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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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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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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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다음 달 수당과 활동비가 깎여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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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재판 중 수당 환수 규정 신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에 받은 수당 등을 돌려줘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재판 중 지급된 수당 등의 환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재판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안 제1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소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환수 기간이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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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이었던 사람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자는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받은 수당 등을 환수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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