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된 국회의원은 직무를 못 하는 기간 수당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수당은 환수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2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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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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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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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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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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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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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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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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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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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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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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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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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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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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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지급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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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에 받은 수당과 활동비를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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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공소 제기일부터 확정일까지 받은 수당 등을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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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다음 달 수당과 활동비가 깎여요
핵심 요약
-
01
구속 시 수당 지급 제한 신설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참석 등 직무 활동이 어려우면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속 기간 중 수당 지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만 기재됨) |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직무 활동이 곤란한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
용어 설명
- 형사피의자
-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아직 재판에 넘겨지기 전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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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상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 대상인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사무처 등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구속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절차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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