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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지급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4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속 기간 중 수당 지급 제한 신설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 받은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당 등 지급 제한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 지급을 제한함 위 사유에 더해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용어 설명

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활동에 쓰도록 지급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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