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지급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4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32024.07.03
-
위원회 심사07.042024.07.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22 · 서천호 2024.06.2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된 국회의원은 직무를 못 하는 기간 수당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수당은 환수돼요
-
위원회 심사 2200240 · 황정아 2024.06.1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다음 달 수당과 활동비가 깎여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71 · 한정애 2024.07.26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 제기 후 구금된 국회의원은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을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60 · 김희정 2024.06.0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공소 제기일부터 확정일까지 받은 수당 등을 돌려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275 · 조지연 2025.02.19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에 받은 수당과 활동비를 돌려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950 · 김기현 2025.09.1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 중 4급 1명이 3급으로 조정돼요
핵심 요약
-
01
구속 기간 중 수당 지급 제한 신설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 받은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당 등 지급 제한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 지급을 제한함 | 위 사유에 더해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 국회의원 의정비 관련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상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제한이 핵심이며,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구속 기간 중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제재 수준은 없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