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에 받은 수당과 활동비를 돌려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7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92025.02.19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60 · 김희정 2024.06.0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공소 제기일부터 확정일까지 받은 수당 등을 돌려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22 · 서천호 2024.06.2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된 국회의원은 직무를 못 하는 기간 수당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수당은 환수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71 · 한정애 2024.07.26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 제기 후 구금된 국회의원은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을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46 · 최수진 2024.07.0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지급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0240 · 황정아 2024.06.1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다음 달 수당과 활동비가 깎여요
-
위원회 심사 2212950 · 김기현 2025.09.1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 중 4급 1명이 3급으로 조정돼요
핵심 요약
-
01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수당 등 환수 신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그동안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를 돌려받도록 하는 조항(제14조의2)을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수당 및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국회의원 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함께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여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중 재직 중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기업 구성원은 이 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국회의원은 공소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받은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당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