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 제기 후 구금된 국회의원은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을 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7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금 중인 국회의원 수당 지급 전액 제한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당 등 지급 제한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 제한 위 사유에 더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전액 제한 (안 제1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 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시점부터 수당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