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 제기 후 구금된 국회의원은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7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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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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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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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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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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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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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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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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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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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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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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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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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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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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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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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에 받은 수당과 활동비를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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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 중 4급 1명이 3급으로 조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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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금 중인 국회의원 수당 지급 전액 제한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당 등 지급 제한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 제한 | 위 사유에 더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전액 제한 (안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소 제기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시점부터 수당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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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국회입니다.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된 경우 수당 등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이 확정되면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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