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 중 4급 1명이 3급으로 조정돼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5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8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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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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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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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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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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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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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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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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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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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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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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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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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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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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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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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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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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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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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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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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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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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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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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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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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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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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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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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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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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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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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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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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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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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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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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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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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60 · 김희정 2024.06.0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공소 제기일부터 확정일까지 받은 수당 등을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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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40 · 황정아 2024.06.1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다음 달 수당과 활동비가 깎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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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46 · 최수진 2024.07.0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지급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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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22 · 서천호 2024.06.2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된 국회의원은 직무를 못 하는 기간 수당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수당은 환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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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75 · 조지연 2025.02.19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에 받은 수당과 활동비를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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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71 · 한정애 2024.07.26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 제기 후 구금된 국회의원은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을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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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좌직원 중 1명의 직급을 올리는 개정안이에요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이번 개정은 보좌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좌직원 직급 구성(안 제2조) | 4급 보좌직원이 있어요(1명당 보좌직원 총 8명 체계). |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해요. |
용어 설명
- 보좌직원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돕는 직원을 말해요. 보좌관, 선임 비서관, 비서관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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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선임 비서관 및 비서관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낮아,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한편, 입법부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국회 내부 인력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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