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다음 달 수당과 활동비가 깎여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4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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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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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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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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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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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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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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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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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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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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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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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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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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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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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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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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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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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공소 제기일부터 확정일까지 받은 수당 등을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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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에 받은 수당과 활동비를 돌려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회의 불출석 시 수당 감액 제재 신설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다음 달에 받을 수당이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에 대한 수당 감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없다고 설명)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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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청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명칭상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이며,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가 감액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기업 구성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원은 회의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다음 월 수당 등이 감액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재정적 제재가 규정될 예정이에요. 감액 기준과 금액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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