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다음 달 수당과 활동비가 깎여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4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의 불출석 시 수당 감액 제재 신설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다음 달에 받을 수당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에 대한 수당 감액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없다고 설명)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전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도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