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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허위사실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징계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3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 사실 적시 발언 금지 조항 신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제146조제2항으로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46조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발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금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도록 보장받는 권리예요. 헌법 제44조에 규정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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