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허위사실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징계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3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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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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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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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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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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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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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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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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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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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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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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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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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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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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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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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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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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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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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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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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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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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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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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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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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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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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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률안을 만들 때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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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 사실 적시 발언 금지 조항 신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제146조제2항으로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46조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발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금지 (신설) |
용어 설명
-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도록 보장받는 권리예요. 헌법 제44조에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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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ㆍ자주적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부 견제ㆍ감독이라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와 관계되지 않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 신설, 제155조 및 제1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의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원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발언 관련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제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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