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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인수위의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4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결격사유에 대통령 선거·인수위 고문 경력 추가

    대통령선거나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어요. 현행은 인수위원직을 잃은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결격 기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 없어 특정 직책을 맡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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