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인수위의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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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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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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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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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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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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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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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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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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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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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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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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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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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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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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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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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결격사유에 대통령 선거·인수위 고문 경력 추가
대통령선거나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어요. 현행은 인수위원직을 잃은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결격 기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 없어 특정 직책을 맡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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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자문·고문 등의 역할을 한 자는 해당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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