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격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29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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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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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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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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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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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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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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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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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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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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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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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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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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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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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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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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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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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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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격기한 확대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 공직 퇴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 등으로 인한 결격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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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자 및 현직 위원
주요 의무 (일반)
위원 임명 시 강화된 결격사유 요건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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