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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가 추천을 미루면 국회의장이 특검후보추천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설 특검법 특검제도 활성화 추진

    개별 특검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막힐 수 있지만,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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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추천위원회의 구성시한을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특검)
특정 사건만 맡아서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검사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임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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