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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퇴직 후 일정 기간 고위공직 임용과 관련 사건 수임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10.21
의안번호
22136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검 및 특검보의 퇴직 후 공직 임용 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를 마친 뒤 일정 기간 정무직과 고위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검 및 특검보의 직무 종료 후 공직 취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무 종료 후 일정 기간 정무직 및 고위 공직 임용 제한(안 제16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중대한 범죄 사건을 정부나 수사기관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임시 공직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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