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퇴직 후 일정 기간 고위공직 임용과 관련 사건 수임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0.21
- 의안번호
- 22136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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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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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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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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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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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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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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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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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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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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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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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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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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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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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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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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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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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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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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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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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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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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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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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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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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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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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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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검 및 특검보의 퇴직 후 공직 임용 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를 마친 뒤 일정 기간 정무직과 고위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검 및 특검보의 직무 종료 후 공직 취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직무 종료 후 일정 기간 정무직 및 고위 공직 임용 제한(안 제1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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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는 중대 범죄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ㆍ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핵심 전제임. 그러나 최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 종료 후 기타 공직에 진출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등 특별검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법관ㆍ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31조에 의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무직 및 고위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인사를 통한 권력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울러 특검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및 그 사건과 관련된 동일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 및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역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와 동일하게 보도록 함으로써, 사건별 특검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직 취임 및 수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특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존의 공직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율체계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별도 특별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특검보 포함)가 직무를 마친 뒤의 임용과 수임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항은 해당 특검과 특검보의 임용 및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원문 요약에는 제한 기간과 세부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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