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2일 안 하면 추천 의뢰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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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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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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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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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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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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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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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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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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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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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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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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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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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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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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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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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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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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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후보자 추천의뢰 기한 간주 규정 신설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 수사가 결정된 뒤 대통령이 2일간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으면 의뢰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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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대통령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개정안 시행 시 2일·3일의 기한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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