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직무 종료 후 3년간 고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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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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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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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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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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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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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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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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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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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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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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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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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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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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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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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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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검사 퇴직 후 3년간 임용 제한 신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직무가 끝난 뒤 3년 동안 일부 고위 공직이나 기관 임원 자리에 임용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검사 등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 | 현행법에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 규정 없음 | 직무 종료 후 3년간 헌법재판관,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고위공무원단 등으로의 임용 제한 |
용어 설명
- 특별검사
-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따로 임명되는 검사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움직이는 수사 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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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 권한, 사무 처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수사 대상이나 관련 기관으로의 이른바 보은성ㆍ유착성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특검 제도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의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관, 검사와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 등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며, 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과 보은성 인사를 예방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문언상 적용 대상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본인이며, 임용권자에게는 사전 확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 공공기관 임용 절차와 관련된 간접 영향만 검토하시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특검 출신자를 임용하기 전에 3년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특검과 특검보는 직무 종료 후 제한된 직위에 임용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는 제한 위반 임용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고, 별도 벌칙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벌칙 유무는 법안 원문으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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