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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직무 종료 후 3년간 고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퇴직 후 3년간 임용 제한 신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직무가 끝난 뒤 3년 동안 일부 고위 공직이나 기관 임원 자리에 임용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검사 등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 현행법에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 규정 없음 직무 종료 후 3년간 헌법재판관,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고위공무원단 등으로의 임용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따로 임명되는 검사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움직이는 수사 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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