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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축약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개정 취지예요. 원문에는 조문별 변경 전후 문구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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