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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인원 증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 법이 특검법의 기본법 역할을 해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개별 특검법이 수사기간, 인원, 보고, 회계를 다르게 정하는 것도 제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간 연장 절차 대통령 승인이나 개별 특별검사법 개정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비리처럼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사건을 맡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한시적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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