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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기한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돼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2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미의뢰 시 국회의장의 추천 의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추천을 의뢰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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