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122024.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49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이 자녀 12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60 · 최기상 2025.09.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이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49 · 위성곤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30 · 양부남 2025.08.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청원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098 · 김미애 2025.08.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세우고, 기관장이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375 · 강선영 2025.07.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수사·조사 업무 공무원이 직무 중 소송에 걸리면 국가 소송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864 · 허성무 2025.03.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가족 임종 때 2일의 유급 가족 등 임종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57 · 이해식 2026.10.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기르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중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이 필요한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 인사 담당 부서는 확대된 자녀 연령·학령 기준을 육아휴직 신청 요건에 반영해야 해요. 장애·질병 자녀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