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임대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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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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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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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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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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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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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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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형주택 신축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면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신축 시 원시취득세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각·임대 목적으로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
용어 설명
- 원시취득세
- 건물을 새로 지어서 처음 소유하게 될 때 내는 취득세예요. 이미 있던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와 구분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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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도심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PF 리스크가 실물경기에 전이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매각ㆍ임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25%를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57조의5 및 제7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형주택 신축 건설사업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 공급 주택건설사업자, PF 정상화 펀드 투자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축·공급·투자하고 해당 법령상 요건(면적, 가액, 임대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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