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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받아 본인 의사대로 투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보조 대상을 중증장애인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만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보조 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보조 대상(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서만 가족 등의 투표보조가 허용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더해 중증장애인에게도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함

용어 설명

거소투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 등으로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투표 방법으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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