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받아 본인 의사대로 투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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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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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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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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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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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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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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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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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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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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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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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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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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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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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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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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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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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보조 대상을 중증장애인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만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보조 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보조 대상(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서만 가족 등의 투표보조가 허용됨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더해 중증장애인에게도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함 |
용어 설명
- 거소투표
-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 등으로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투표 방법으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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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실제 거소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신청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중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개정안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 제시된 범위에서는 가족 등 투표보조인의 투표보조 참여가 중심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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