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에 답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7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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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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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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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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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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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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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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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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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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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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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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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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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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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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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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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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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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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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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 규정 신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휴가 사용을 더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절차 | 근로자가 청구하거나 신청하면 사업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8조의2). |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휴가를 사용하기 쉽도록 통지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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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허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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