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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에 답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 규정 신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휴가 사용을 더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절차 근로자가 청구하거나 신청하면 사업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휴가를 사용하기 쉽도록 통지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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