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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으로 나누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당 지급액 차등 금지를 법률에 명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을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을 이유로 나누지 못하도록 법률에 직접 적어 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급액 차등 기준 시행령 별표에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라 월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음 법률(제16조의3제3항 단서 신설)에서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을 사유로 지급액을 차등하는 것을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6·25 전쟁 때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자녀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 법률안이 다루는 수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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