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으로 나누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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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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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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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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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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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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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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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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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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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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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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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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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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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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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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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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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당 지급액 차등 금지를 법률에 명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을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을 이유로 나누지 못하도록 법률에 직접 적어 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급액 차등 기준 | 시행령 별표에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라 월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음 | 법률(제16조의3제3항 단서 신설)에서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을 사유로 지급액을 차등하는 것을 금지함 |
용어 설명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6·25 전쟁 때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자녀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 법률안이 다루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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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 별표에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시점에 따라 월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음. 수당의 차등 지급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유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위임하면서도, 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제16조의3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상 전투기간 중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수당 수급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수당 지급 의무는 국가(국가보훈부 등 관계 기관)에 있으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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