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방해하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돼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4.06.19
-
위원회 심사06.202024.06.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63 · 박지혜 2026.10.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나 그 근로자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희롱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273 · 이종배 2026.06.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8 · 박해철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06 · 박성민 2026.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자는 더 무거운 제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956 · 김위상 2026.01.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과 목격자 등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961 · 박희승 2025.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뿐 아니라 승진소요기간에도 산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39 · 김희정 2026.10.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1104 · 백혜련 2025.0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사용 방해에 대한 규율 강화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막기 위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등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구체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1년 이내에서 일을 쉬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확하게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제1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및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명확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