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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방해하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돼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사용 방해에 대한 규율 강화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막기 위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등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구체 내용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1년 이내에서 일을 쉬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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