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되고, 신고·조사와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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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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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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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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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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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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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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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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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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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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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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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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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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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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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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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나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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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국가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를 명시한 법률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규정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안 제63조의2)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예요. 업무와 관계없는 지시나 요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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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 대상이에요. 민간 근로자에게는 이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이 법안의 직접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조직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며, 피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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