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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되고, 신고·조사와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국가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를 명시한 법률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 없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안 제63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예요. 업무와 관계없는 지시나 요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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