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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를 맡은 자가 자기 고유 고지와 함께 수신료를 걷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5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12.02
  4. 본회의
    12.26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신료 징수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징수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방식을 법률 조문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신료 징수방식 규정 위치 시행령(「방송법 시행령」)에서 징수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 제67조제3항에 징수방식을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텔레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공영방송 재원 성격의 부담금이에요. 원문에서는 특별부담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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