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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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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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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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6.182024.06.18 -
본회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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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44 · 김도읍 2026.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설명회를 법에 근거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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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93 · 이훈기 2025.12.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장 자격요건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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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3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8.0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방송공사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 선출 절차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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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49 · 한준호 2025.07.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게 방송·언론 전문지식이나 경력 등 자격요건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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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15 · 신장식 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새로 만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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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61 · 서영교 2025.01.0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장을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청자 평가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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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81 · 김우영 2025.01.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청자 평가위원회를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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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25 · 이정헌 2025.01.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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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규율을 받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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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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