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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에서 대구광역시로 옮겨져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이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제12조를 고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법원 소재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사법기관이 현재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만 설명) 대구광역시 (안 제12조)

용어 설명

권력분립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원칙이에요. 한 기관에 권력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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