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에서 대구광역시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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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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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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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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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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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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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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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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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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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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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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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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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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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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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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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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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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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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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이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제12조를 고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법원 소재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사법기관이 현재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만 설명) | 대구광역시 (안 제12조) |
용어 설명
- 권력분립
-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원칙이에요. 한 기관에 권력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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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현재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헌법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강하게 필요한 주요 국가기관의 경우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어야하며, 사법 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우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국에 분산되어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거리를 분리함으로서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또한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ㆍ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이므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한 도시임.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규정되는 대법원 및 관련 사법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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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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