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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적용 기한이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35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6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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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업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7년 9월 20일까지로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2024년 9월 20일까지 2027년 9월 20일까지(3년 연장)

용어 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의 저이용·노후 지역을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주도하는 사업이에요. 개발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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