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적용 기한이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3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6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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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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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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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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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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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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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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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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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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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7년 9월 20일까지로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 2024년 9월 20일까지 | 2027년 9월 20일까지(3년 연장) |
용어 설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의 저이용·노후 지역을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주도하는 사업이에요. 개발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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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9만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57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이 가운데 총 1만 8,000가구 규모의 13개 지구가 본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3,079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4개 지구가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작업에 돌입하는 등 다른 민간 사업에 비해 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곧 일몰이 도래하게 되며, 일몰이 도래할 경우,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되어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전문가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또는 예정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사업 참여 주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지구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업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문에서 신규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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