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적용 기한이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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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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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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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구 1만 명 미만 대도시권 공공주택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면제돼요
핵심 요약
-
01
복합사업 일몰 시점 임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4년 9월 2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돼요. 일몰이 오면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후보지에서 해제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 2024년 9월 20일까지 | 2027년 9월 20일까지(3년 연장) |
용어 설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저이용·노후화된 도심 지역을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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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9만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57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이 가운데 총 1만 8,000가구 규모의 13개 지구가 본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3,079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4개 지구가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작업에 돌입하는 등 다른 민간 사업에 비해 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곧 일몰이 도래하게 되며, 일몰이 도래할 경우,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되어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전문가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 지역 및 해당 사업시행자(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시적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내에 각 지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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