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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적용 기한이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합사업 일몰 시점 임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4년 9월 2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돼요. 일몰이 오면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후보지에서 해제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2024년 9월 20일까지 2027년 9월 20일까지(3년 연장)

용어 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저이용·노후화된 도심 지역을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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