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후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로 복귀시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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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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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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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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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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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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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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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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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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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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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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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후 복귀 장소 기준 명확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나 근무지역에 복귀시켜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후 복귀 근무장소·근무지역 기준 | 근무장소·근무지역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음 |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시켜야 함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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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근무장소에서 원거리에 있는 근무장소 또는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인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육아휴직 이후의 근무장소ㆍ근무지역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 및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간접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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