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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가 홀수면 한 명 더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 기준 변경

    의원 정수가 홀수이면 전문인력을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바뀌어요. 기존 2분의 1 범위는 그대로 유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의 처리 방식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두되,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 한 명을 추가로 둘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두는 전문 인력이에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둘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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