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수사기관에 징계에 필요한 조사·수사 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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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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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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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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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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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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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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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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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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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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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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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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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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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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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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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고 불이익도 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수사기록 요청 근거 신설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장의 기록 요청 | 요청 근거 규정 없음(「공무원 징계령」 해석에 근거해 협조 요청) |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소속 기관의 장
-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서 인사와 징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계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기록을 요청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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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ㆍ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3962호)의 해석에 근거하여 조사ㆍ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등 징계 대상 공무원을 둔 소속 기관장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수행하는 감사원 및 수사기관이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감사원 및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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