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민간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대금 확인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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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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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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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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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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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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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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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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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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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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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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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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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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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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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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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아닌 35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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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하도급에도 대금지급 관리 제도 도입
지금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주로 쓰던 대금지급 확인 제도를 민간 하도급거래에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 범위 |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구축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줬는지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 대금이 지연되거나 빠지는 것을 막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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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 당사자(발주자 및 수급인)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주자는 하도급거래에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이용하고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하도급대금을 투명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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