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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민간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대금 확인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3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하도급에도 대금지급 관리 제도 도입

    지금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주로 쓰던 대금지급 확인 제도를 민간 하도급거래에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 범위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구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줬는지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 대금이 지연되거나 빠지는 것을 막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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