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시행자와 토지주의 취득세 감면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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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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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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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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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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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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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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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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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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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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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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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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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현행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라서,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행자 및 토지주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 | 2027년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도심 안에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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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과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자, 현물보상을 받는 토지주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적 세 신고·납부 의무는 변동되지 않으나,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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