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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6월 30일 이후 토지를 취득한 사람도 도심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심 복합사업 일몰 규정 삭제

    3년 한시로 시행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없애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부칙에서 3년 한시로 정한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이 정비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서 용적률 등 혜택을 주고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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