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8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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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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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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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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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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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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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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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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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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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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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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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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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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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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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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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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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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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에 명시적으로 답해야 하고, 안 하면 휴직이 시작돼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추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해요. 0.72명이면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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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함. 원인 중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이때 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 최초 1일 유급에서 6일, 유급 6일로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밖의 조치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출산, 난임치료, 육아 등을 사유로 관련 휴가 및 휴직을 신청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라 허용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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