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옮겨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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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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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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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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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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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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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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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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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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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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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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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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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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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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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선거 60일 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투표용지 5%를 예비로 따로 보관해요
핵심 요약
-
0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 기관 변경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체계에서 떼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 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구조예요.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해요(안 제8조의2). |
용어 설명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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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하였음.
그러나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를 검열하고, 오히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심의 제재를 남발하고 있어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와 무관한 안건까지 상정해 월권을 행사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특정 방송사에 대해 집중 표적심의를 일삼아 법정제재로 중징계를 남발하는 등 정권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악용되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거버넌스 구조가 문제임.
심지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제재조치를 방송사에 명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고 있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바뀌더라도 선거방송심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직선거 관련 방송사, 선거기간 중 방송 편성·제작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선거기간 중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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