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옮겨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 기관 변경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체계에서 떼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구조예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해요(안 제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