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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위반도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처리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철도 종사자 위반 처리 권한 이관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철도경찰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철도 종사자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 처리 주체(제6조 제9호 신설)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검사를 해도 처벌 권한이 없어 일반경찰에 인계하고 있음 철도경찰이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을 말해요. 이 법은 어떤 공무원이 이런 수사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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