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위반도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처리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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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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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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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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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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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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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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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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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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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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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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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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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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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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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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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철도 종사자 위반 처리 권한 이관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철도경찰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철도 종사자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 처리 주체(제6조 제9호 신설)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검사를 해도 처벌 권한이 없어 일반경찰에 인계하고 있음 | 철도경찰이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을 말해요. 이 법은 어떤 공무원이 이런 수사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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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ㆍ약물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권한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음. 국유철도는 사법권이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검사권한을 위임하여 검사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검사를 진행해도 사법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일반경찰에게 인계하고 있음.
도시철도 종사자의 경우 단속은 철도경찰이, 처벌은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속→위반자 처벌→위반자 자격취소→재발방지’ 절차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 집행력과 재발방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에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6조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철도 종사자(음주·약물 사용 관련 위반)를 단속·처벌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는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 관련 종사자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철도 종사자는 철도안전법 제41조에서 정한 음주·약물 사용 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위반사항 검사 및 처벌 권한을 행사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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