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을 농협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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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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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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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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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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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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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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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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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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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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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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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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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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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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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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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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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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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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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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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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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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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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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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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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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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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쌀 시장격리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개정안
지금은 정부가 쌀을 사들일지 재량으로 정하는데, 이 개정안은 초과생산량만큼 매입하도록 법률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과생산량 쌀 매입 방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건에 해당하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할 수 있음(임의 사항) | 요건에 해당하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도록 법률로 의무화(안 제16조제4항) |
용어 설명
- 초과생산량
- 쌀의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서 남는 양을 말해요. 이 양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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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예상생산량(약 368.4만 톤)이 전년대비 2.17%가량 감소하였으며, 2024년 쌀 추정수요량은 전년 대비 1만 3,000톤 늘어난 362만 톤으로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지난 2020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으로 20만원으로 규정했지만, 임금ㆍ유류 등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수확기인 10월 말 평년 가격은 19만 6,656원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돌파하기는커녕 2024년 5월 기준 18만원 이하로 무너짐.
특히 현 정부는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국민의 요구로 마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과잉 공급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식량 정책에 대한 무관심한 대처를 확인함.
이에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곡의 과잉 생산으로 초과생산량이 발생한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이 해당 물량을 매입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정된 초과생산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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