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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을 농협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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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쌀 시장격리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개정안

    지금은 정부가 쌀을 사들일지 재량으로 정하는데, 이 개정안은 초과생산량만큼 매입하도록 법률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과생산량 쌀 매입 방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건에 해당하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할 수 있음(임의 사항) 요건에 해당하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도록 법률로 의무화(안 제16조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과생산량
쌀의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서 남는 양을 말해요. 이 양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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