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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지급받아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9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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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 지급

    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제15조 신설 조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쌀값 하락 시 대응 방식 시장 격리 등 소극적인 조치 중심으로 쌀값에 대응해 왔어요(원문 제안이유 기준). 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안 제15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준 가격
정부가 쌀 등 양곡의 가격 하락을 판단하기 위해 정해 두는 기준선이에요. 시장 가격이 이 기준보다 낮아지면 차액 지급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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