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지급받아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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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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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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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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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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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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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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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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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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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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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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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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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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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122024.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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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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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 지급
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제15조 신설 조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쌀값 하락 시 대응 방식 | 시장 격리 등 소극적인 조치 중심으로 쌀값에 대응해 왔어요(원문 제안이유 기준). | 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안 제15조 신설). |
용어 설명
- 기준 가격
- 정부가 쌀 등 양곡의 가격 하락을 판단하기 위해 정해 두는 기준선이에요. 시장 가격이 이 기준보다 낮아지면 차액 지급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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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과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생산의 과잉이나 가격 등이 하락하는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하여 최근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농가 재배면적의 47% 수준을 차지하는 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불안정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쌀값 안정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정적인 양곡 수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량 안보 및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나.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양곡 생산·유통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양곡 수급 정책 이행 및 생산량 조절 사업 참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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