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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등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 추가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가 새로 들어가요. 식량 확보와 국민경제 이바지에 더해 생산자 보호도 법의 목적으로 명시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제1조)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생산자의 이익 보호'가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곡가격안정제도
양곡 가격이 정해진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 가격 하락 부담을 줄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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