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등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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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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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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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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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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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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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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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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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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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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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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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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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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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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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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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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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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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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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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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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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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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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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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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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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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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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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이 적정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 추가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가 새로 들어가요. 식량 확보와 국민경제 이바지에 더해 생산자 보호도 법의 목적으로 명시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제1조) |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생산자의 이익 보호'가 추가됨 |
용어 설명
- 양곡가격안정제도
- 양곡 가격이 정해진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 가격 하락 부담을 줄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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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 및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추가함(안 제1조).
나. 양곡수급계획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제16조의3 신설).
라.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될 경우 쌀 등 양곡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사업자와 생산자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어 정부의 의무가 중심입니다.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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