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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밀·콩 생산자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받아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9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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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 지급

    정부가 수급조절 정책을 펴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곡 가격 보장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준가격
정부가 양곡 가격이 이 정도 아래로 떨어지면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해 두는 기준 금액이에요.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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