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밀·콩 생산자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받아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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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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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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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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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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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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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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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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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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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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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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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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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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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쌀 수급안정 대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 지급
정부가 수급조절 정책을 펴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곡 가격 보장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준가격
- 정부가 양곡 가격이 이 정도 아래로 떨어지면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해 두는 기준 금액이에요.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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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ㆍ밀ㆍ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차.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카.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타.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요 양곡(쌀·밀·콩)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 및 관련 사업자, 그리고 양곡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식량산업 전반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양곡가격안정제도 대상자는 기준가격 미만 시 차액 지급 대상이 되며, 정부는 양곡 수급계획 수립 시 자급목표와 재고량 관리를 포함하고 미곡가격 변동 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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